수천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 지 11년 만에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을 담은 최종 조정안이 나왔다.

30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지난 2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최종 조정안을 피해자 단체 등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에는 피해 등급을 6단계로 나눴으며 '초고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은 나이에 따라 8392만원(84세 이상)~5억3522만원(1세)을, '고도 피해자'는 최대 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하고 피해 등급이 낮을수록 지원액은 줄어든다.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은 사망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정했다. 1~19세인 경우 4억원, 60세 이상은 2억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특별유족조위금·구제급여조정금·추가지원금 등은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했다.

최종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미래 간병비'다. 앞서 2차 조정안에서는 연 180일 이상 간병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향후 5년치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은 연 30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에 8년치 간병비를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최종안은 조정 대상인 7027명(피해 판정 대기자 포함) 중 절반인 3513명이 3개월 안에 동의해야 최종 성립된다. 조정위는 조만간 최종 조정안을 공식 발표하고 이후 피해자들의 조정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조정 액수와 관련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일부 피해자들이 있는 만큼 최종 조정이 성립될 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사망은 질병 악화단계의 가장 심각한 '초고도' 다음이자 마지막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이보다 더 높은 조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연령대별이 아니라 한살 단위의 연령별로 세분화된 합리적인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