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선거'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민심은 결정적이었다. 현 정부가 규제로 옥죈 수십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치솟은 집값에 국민들이 크게 좌절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커진 탓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시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동산 정상화를 공약했다. 그만큼 차기 정부가 보여줘야 할 핵심과제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집값잡기'가 됐다.

윤 당선인은 앞서 이러한 부담을 인식하고 주택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과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를 80%까지 늘려주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지나친 규제는 풀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정확히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솔루션이 제대로 통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과 맞물려 우려도 나온다. 대선 이후 오히려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인다는 것. 실제 29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 중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4로 전월보다 7포인트 뛰었다. 이 지수는 100보다 클수록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그렇지 않다는 가구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1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낸 지난달과는 대조적이다. 조사기관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여기에 규제 완화 공약에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매매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건축발 집값 급등에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쇄적으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 집값까지 들썩일 수 있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집값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며 표를 던졌던 서민들의 소망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선이 끝난 지 얼마되지 않았고, 공급도 바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집값이 잡히길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기우이길 바란다. 다만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집값이 2~3배로 고공행진하는 현상을 지난 몇 년간 보아왔다. 이럴 때일수록 방심하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세와 대출 등 규제 완화책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히 완화책에 집중하게 되면 서울 강남부터 수도권, 지방까지 가격 도미노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서민의 생존과 직결된다. 민감한 시장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도 민생을 챙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에 우선 주력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가 후행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차기정부에 가장 원하는 소망이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되길 기대해본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