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막판에 산업자원통상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문정부 임기 초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연상케한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검찰은 지난 3년간 침묵을 지키다 돌연 산업자원통상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유의 '권력 향배'를 계산한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도읍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이다. 원전경제성조작의혹사건과는 별개의 건이다. 윤석열 정부가 5월 9일 들어서고 난 뒤, 8월경에는 검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신권력의 눈에 들기위한 실적쌓기 수사가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있다. 

■검찰은 왜?

압수수색을 주도한 곳은 서울동부지검이다. 동부지검장은 심우정검사로, 문재인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던 검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1년반가량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박범계 법무장관을 가까이서 보좌한 인물이다. 

동부지검은 25일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혁신행정담당관실은 공공기관의 인사와 경영을 담당하는 곳이다. 검찰은 산업자원통상부가 공기업 사장들에게 자진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검찰인사도 다가오고 있고, 새 정부에게서 꼬투리를 잡히기 않기 위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전자회사 CEO 누가 사표냈나 

문재인 정부의 회유로 한전 자회사 사장에서 물러난 인사는 중부발전 정창길사장, 남부발전 윤종근사장, 남동발전 장재원사장, 서부발전 정하황사장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당시 임명된 사장들인데, 임기를 1~2년 남겨둔 상황이었다.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위해 '솎아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당시 백운규 장관, 이인호 차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을 고발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이들 4인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의 모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만큼, 산업부 블랙리스트사건도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