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오는 5월 10일 취임식과 함께 새롭게 국정을 이끌게 된다. 

최근 수년간 ESG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ESG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 중 E(환경) 부문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어 탈원전 기조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했던 반면 윤 당선인은 원자력을 적극 활용해 기후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탄소중립 목표달성 위해 원자력 적극 활용될 것"

윤석열 당선인은 10대 공약의 하나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완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은 전면 수정할 계획"이라며 "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는 그대로 이어가지만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법을 다르게 가져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탈원전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폭을 줄이는 에너지 믹스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자는 원전 이용을 늘려 전체 발전원 중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29%대인 원전 비중을 2050년에 6.1~7.2%까지 내려가며 지난해 확정한 2030년 NDC에서는 2030년의 에너지믹스를 원자력 23.9%, 신재생에너지 30.2%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원전 비중 30%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째 중단 상태였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곧바로 재개되고, 향후 10년간 사용기한이 끝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해야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4월로 허가 기간이 끝나는 고리 2호기를 포함해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등에 대해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이에 따라 원자력을 녹색에너지에서 제외한 환경부의 녹색분류체계(Taxonomy)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은 한국전력이, 체코-폴란드 등 유력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수출 체계를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이 러시아 국영 원전업체인 로사톰 제재에 나서고, 영국이 자국 원전 프로젝트에서 중국 국영기업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한국 기업에는 유리한 환경 변화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러시아와 중국 업체가 사라진 글로벌 원전 시장이 한국·미국·프랑스 3파전으로 압축될 경우 원전 건설 경험과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 원전의 강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입찰에 들어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프랑스 전력공사(EDF) 등 3개 공급사에 입찰안내서가 발급됐다. 오는 11월 말까지 입찰서 접수를 완료하고 2023년까지 입찰서 평가결과를 제출한 후 2024년 계약체결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은 속도를 조절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 정부가 공동 구성해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는 기후위기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탄소 중립형 산업 단지 전환 지원과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 피해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라며 "또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청정구조 생산기지 및 수소액화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 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 "대외 환경 변화로 원자력 활용 정책 탄력 받을 것"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공급망 병목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대외 환경 변화가 생기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활용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중단됐을 때 다른 동력원으로 에너지 공급 감소분을 보충하기는 어려워짐에 따라 천연가스의 가격보다 석탄가격이 훨씬 많이 상승했다"며 "이와 같이 화석연료 투자 감소의 영향은 대체에너지 및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를 통해 전부 상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와 같이 국가 간 원자재 갈등과 다소 공격적으로 보이는 탈탄소 아젠다는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며 "여기에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탈탄소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한 글래스고 기후 합의는 기후위기에 화석연료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공식화한 최초의 합의로,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글래스고 기후 합의에서 석탄발전 완전 퇴출이 아닌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다. 당초 제시된 기후 합의 초안에는 석탄 화력의 단계적 폐지가 적시돼 있었지만, 중국과 인도 등의 강력한 반대로 단계적 축소로 문구가 수정됐다.

이 연구원은 "중국의 경우 제조업 부문에 타격을 가한 지난해 전력부족 사태로 에너지 공급이 여전히 우려 요인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시진핑 주석은 탄소중립 목표를 추구하면서 서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식량 안보 등 다른 부분과 충돌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에 따라 향후 탈탄소 정책 등을 조심스럽게 진행하겠다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EU 집행위는 엄격한 조건에서 특정 원자력, 가스 에너지 활동을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 포함하는 기후 위임법을 내놨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 중 하나다.

신규 원전이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석연료 등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활동을 위해 원자력 등이 탄력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