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등교가 줄어들면서 학교 폭력 발생은 감소했으나, 그 형태가 점점 복잡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밖' 폭력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카톡 괴롭힘' 등 언어·사이버 폭력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원격․비대면 지원 ▲사이버 폭력 증가에 대한 맞춤형 대응 추진 ▲피해학생 보호․치유 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내실화 등이다.

■ '사이버폭력' 급증..."2차 가해 방지 총력"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발생은 소폭 감소했으나,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학교 밖 폭력'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2021년 1.1%로 감소했으나, 언어폭력 비중은 같은 기간 35.6%에서 41.7%로 증가했다. 사이버폭력 비중도 8.6%에서 9.8%로 증가했다. 학교 밖 폭력은 24.3%에서  40.6%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오프라인 위주로 마련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 급증하고 있는 학교 밖 폭력과 사이버 폭력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보급하고 학생․교사․학부모별 맞춤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가이드․리플릿․ 교육용 영상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성화(경찰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게임문화 가족캠프’ 등 운영(문체부), 디지털시민 소양을 위한 교육 실시(방통위) 등 유관 부처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윤리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행복한 학교생활은 국가적 책무"...김부겸 총리, 전방위적 대응 강조

이날 위원회에서 김부겸 총리는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비율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지만, 가해학생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학교폭력의 양태 또한 강력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추진 방향 관련 "특히 최우선 순위를 예방교육 강화에 두고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양상 분석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원격으로도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를 개발, 보급하고, 비대면 학생 화상상담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App)을 구축하고, 학생이 수시로 진행하는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은 언제 어디서나 각종 피해(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를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즉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받은 8호 전학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게 된다. 그 외 가해행위 조치사항의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 시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 자료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토록 하여 선발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김 총리는 "최근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이 피해학생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간에 대면 접촉의 기회가 줄고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사이버공간에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성과 정서적 결손 문제는 학교폭력의 새로운 촉매제가 되고 있다. 아이들은 또래와 만나서 친해지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 소중한 기회를 잃고 있다"며 "소통·공감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새 학기를 맞아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학교폭력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