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 등의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이에 맞춰 보험업계는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등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을 기초로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리포트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을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새 정부의 출범으로 노후소득, 건강보장, 모빌리티,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변화를 통해 보험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험산업은 공적연금개혁에 따른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야 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세대 간 공평한 연금 부담 및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안정적 연금 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1인 1국민연금 의무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 다층연금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윤 후보는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보험연구원은 연금개혁이 공적연금 역할 축소와 함께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므로 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연금액 감액을 통해 이뤄졌으나 낮은 연금액에서 출발한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의 저연금화 문제를 기초연금 상향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지만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어 퇴직 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장과 관련해선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산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은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간호·간병 지원 확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모두의 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자동차보험 관련해서는 공약집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규제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 부분과 '과학기술 선도국가' 부분에 '미래차', '자율주행차'라는 키워드가 명시돼 있고, 과학기술 선도국가 부분에는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혁파가 명시돼 있다.

보험연구원은 "‘규제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에서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관련 정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 등이며, 이에 대한 이슈 제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림자 규제 철폐 및 보험금 원가를 반영한 보험료 책정과 같은 정책 방향은 자동차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상환자 보상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상해 급수 조정,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 철폐 등 대인배상 보험금 한도 합리화, 상해 입증 등 경상환자 치료 프로세스 확립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연구원은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는 시장기능 중심 철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와 운용 실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는 분쟁조정 대상 적합성 여부나 분쟁조정 신청내용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원해결에 있어서 금감원의 기능은 분쟁민원 해결에 집중하게 하고, 민원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