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지고 조직·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길 것"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핵심 공약이다. 그는 청와대 해체와 함께 새로운 대통령실을 통해 '협치'를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18일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 질문에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싶다"며 "국민 여러분이 일상을 회복하는 날 아름다운 산책길과 청와대를 거닐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이전·민정수석실 폐지 등의 공약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고 범부처·범국가적 현안 기획과 추진,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하겠다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 '광화문 대통령 시대' 실현 가능성은?

대통령 당선 후 그는 지난 17일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을 새 청와대 후보지로 압축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측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청사 이전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 두고, 대통령이 거주하는 기존 청와대 관저 또한 삼청동 총리공관 등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사실상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분야별로 설치된 여러 개의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통령실을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새로운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뿐만 아니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관계자들과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연락관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일할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통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의견 수렴·예산 편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5년 전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을 내세우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으나, 영빈관·헬기장 등 주요 시설 마련과 경호·보안 문제 등이 불거지며 결국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이전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전·현직 인사들이 졸속 이전이라며 잇달아 비판 의견을 내놓았다. 청와대 이전을 강행해야만 한다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기간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집무실 이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이렇게는 아니다”라며 “모든 조건이 완비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비서실장은 30초,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전원이 1분 30초면 대통령 호출에 응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7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SNS에 "(청와대) 안 쓸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되나 묻고 싶다"고 적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음 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참모들에 대한 질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같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청사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민정수석실 폐지·특별감찰관 부활...靑개혁 속도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청와대 개혁의 방안으로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은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부활 등이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 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사직동팀은 지난 2000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된 조직으로, 주로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수집 기능을 담당해왔다. 사직동팀은 청와대 특명에 따라 정보수집 및 수사를 벌이고, 정식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중수부 경찰청 특수수사대 등에 자료를 넘기는 역할을 맡았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각종 비판에 휩싸인 일명 사직동팀을 빗대어, 민정수석실 폐지를 통해 이 같은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윤 당선인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측근 부정부패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늘 일관되게 말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인수위 내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청와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일 차별화된 민생·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는 청와대 개혁을 두고 "그것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단순한 청와대 조직개편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특별감찰관을 재가동해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철저히 감찰해 스스로 엄격한 청와대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