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반대의 대중관을 갖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 다르게 친미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친 친중-친북외교로 나라를 잘 못 이끌고 있다”며 “비핵화에 합의한 후에야 북한과 경제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올해 한미 수교 140주년...尹 '한미동맹' 강조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한미관계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라며 "서로의 안보를 피로써 지키기로 약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관계가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대사대리와 만나 "경제 기후 협력, 보건의료, 첨단 기술 등 모든 의제들이 한미 간에 혈맹의 관계를 바탕으로 포괄적으로 결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축하가 전화가 굉장히 고마웠다며 사의도 전했다.

이에 크리스토퍼 대사대리는 “올해는 한국과 미국이 수교를 맺은 지 14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를 축하하고 그런 환경에서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굳건하고 물샐 틈 없고, 탄력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해왔고, 미래 과제와 위협에도 대처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국대사관 모든 직원은 한국의 새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동맹 관계를 더욱 확대할 것이고, 한미 전략적 동맹을 활용해 전 세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고맙다. 한국이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의 굳건한 안보동맹을 맺은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관계가 다시 재건이 돼 두 나라와 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참여 확대를 시사했던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Quad)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 차원의 ‘쿼드’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호주 멜버른에서 회의가 진행된 것을 보면 ‘쿼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대사대리는 밝혔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14일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16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17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양국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쿼드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文과 다른 대중관...대중 관계 변화 불러 일으키나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중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으로 여기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고, 서방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 가입과 쿼드 참여 등 윤 당선인의 외교 정책이 한미 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만큼 대중 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사드 추가 배치가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시절부터 '주권'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를 안보 이익 침해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환구시보는 지난 11일 사설을 통해 "한국은 사드 추가배치를 한국의 내정이나 주권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며 "그것은 본질상 미국이 동북아에 하나의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는 것은 모든 건전한 양국 관계의 근간 중 하나"라며 "사드는 한국 방어 수요를 넘어서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 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설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을 거론하며 "상호 존중을 실천한 결과이고 중한 관계를 빙점에서 정상 궤도로 끌어올린 일"이라고 평가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배치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화 등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통해 구두로 언급한 사항이다.

아울러 지난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축전을 통해 "한중 양국은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며 축하했지만 “초심을 굳게 지켜야 한다”며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 등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축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초심'이라는 표현이다.

시 주석 체제에서 중국은 한중관계에 불만이 있을 때 '초심'을 거론해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을 결정했을 당시 시 주석이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한다'는 뜻의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것과 이번 '초심' 언급은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향후 중국 측은 사드 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쿼드 단계적 가입에 대해서도 견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