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금융위원회가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선언하고 유병력자 보험 상품 개발, 고령층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 편의 개선, 연체금리 및 실손보험료 인하 등 10대 우선 과제를 선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손해보험협회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와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체계’를 각각 발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현장점검, 금융관행 개혁 등 금융분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앞으로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의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과제의 방향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의 숨어있는 자산 찾아주기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는 금융 ▲생활 속 금융이용 불편 해소 등을 내세웠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이 꼭 필요함에도 보장에서 소외돼 있던 유병력자용 실손보험을 내년 4월 출시키로 했다.

유병력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지금은 과거 5년간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2년으로 단축하고 필요시 특정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되 가입거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병력자인 만큼 보험료가 높은 것을 불가피하더라도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보험사 공동 인수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맞춰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해, 내년 상반기 실손 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한다.

TV모집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도 개선에 나선다. 홈쇼핑·케이블광고 등 TV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의 전달이 미흡하다고 보고 관련 법규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 검사·제재에 나선다.

여기에 올해 4분기부터는 광고 말미에 장문의 설명문구와 함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등 방송시청만으로 핵심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의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판매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칭 '내 보험금 다찾아' 시스템을 개발한다. 금융당국과 보험권은 그동안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은 지속해 왔지만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약 6조3000억원이 보험사에 그대로 쌓여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계약자 주소 등을 최신정보로 갱신해 계약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미 해외 사례 등과 비교, 검토한 결과 국내 금융사들의 연체금리가 높다고 보고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편에 따라 연체금리는 인하되고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설명의무 및 연체금리 산정방식 공시는 강화 된다

구체적 인하 방안은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관련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 12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많은 고령층, 청년층, 주부 등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전업주부의 카드발급 및 한도 부여시 절차나 증빙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발표 과제 추진을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한다.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 금융소비자, 개혁과제 소관부서 등이 포함돼 금융회사 중심의 현장점검이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금융회사 소비자패널 연 900명, 소비자 현장메신저 연 100명, 특정소비자그룹 연 200명 등 연 1200명을 대상으로 100회이상 현장방문과 의견청취가 실시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소비자 금융개혁 과제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하고, 소중한 의견을 위원장이 직접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