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부실논란] 사전투표 역대최고...선관위 60년전으로 뒷걸음
[사전투표 부실논란] 사전투표 역대최고...선관위 60년전으로 뒷걸음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03.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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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투표가 뜨거운 열기속에 4일~5일, 실시됐다.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거인 총 4419만7692명 가운데 1632만3602명이 투표를 마쳤다. 사전투표가 시행된 2014년이후 가장높은 투표율이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는 26.06%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안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는 60년 이전으로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살만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파행을 겪었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사는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배부했다가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이로인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선거법 157조 4항을 위반한 사례도 속출했다. 선거법 157조 4항은 '투표지는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날 전국의 상당수 투표소에는 투표함 대신에 쇼핑백, 라면상자, 쓰레기봉투 등이 등장해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투표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는대신 관리인에게 맡기게 하는 투표소들도 적지않았다. 선거의 기본원칙인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보장되지않은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보도자료 한장 내놓고 무마하려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선관위는 6일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 "사전투표에서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다.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은 이날도 보이지않았다. 노 위원장은 지난 5일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출근조차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은혜의원 김웅의원 등은 지난 5일밤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김 웅 의원은 김세환 사무총장의 언사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사무총장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라는 국민들한테 '난동 부린다'는 표현을 썼다. 매우 화가 났다. 어떻게 국민에게 난동이란 표현을 쓰는지 참으로 참혹할 따름이다"라며 김 총장의 유권자 비하발언을 저격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반성보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 김 총장은 공직선거법 157조4항(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도록 한다) 위반 지적에 대해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법대로 하라"고 답했다. 날인된 투표지 논란에 대해서는 "투표 관리인이 투표용지 3장을 수거해서 2장만 투표함에 넣고 1장은 (투표함에) 안 넣고 남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관리인의 진술을 불신하면 어쩌라는 것이냐"고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부터 개표까지 마스터플랜식의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이명수 의원의 주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마련돼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여권에서도 수위는 낮았지만 선관위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확진자와 격리자가 급증해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잖느냐.  최고의 역량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선관위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선관위는 정리된 해명도 사과도 없다. 선관위원장은 보이지도 않는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옳다"고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5일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출근조차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노위원장은 이날도 나타나지않았다. 송영길 대표는  "우리에게는 3·15 부정선거 이래 이어진 부정선거에 대한 아픈 역사가 있다"며 "선관위는 당장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과하고 원인 규명 및 관계자 문책, 3월 9일 선거일 재발 방지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일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공정선거를 훼손한 행위다. 선관위는 즉각 투표매뉴얼을 정비하여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투표용지가 부적절하게 취급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담겨 있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고보조원들이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막고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투표용지를 취급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신속하게 문제를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