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5만명을 웃돌며 폭증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계각층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 극복이 최대 관심사가 됐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최대 화두로 단연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떠올랐다. 대선 후보들 모두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이, '완전한 지원' vs 윤, '공정한 손실보상'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소상공인 피해 구제'에 방점을 찍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모두 제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먼저 이 후보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매출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형 PPP 제도 도입으로 고정비 피해에 대한 온전한 지원 추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발행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 위축으로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신용대사면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이로 인해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을 실시하고, 주기적 팬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임 즉시 프로그램을 가동,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안, '코로나19 특별회계' vs 심, '특별재난연대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특별재난연대세'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에 좀 더 집중한 모습이다.

안 후보는 연간 30조, 5년간 150조원의 손실보상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제정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 영업제한 시 법률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의 10%와 개별소비세의 10%를 세입재원으로 매년 7조원이상을 확보하고,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매년 약 10조원, 정부 인력 자연적 구조조정으로 매년 3조원, 기타 조세특례 정비로 매년 5조원 이상 확보 등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과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규제이므로, 과학적 밀집·밀접·밀폐기준으로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백신 부작용을 정부가 100%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재난연대세 부과 및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복합쇼핑몰 규제 강화하고 대규모 점포 의무휴일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손실보상금 확대,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경감,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및 고통 분담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