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지막 결정에 앞서 최종적으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 활성화'는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로 표심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후보들은 경제 분야 중 일자리 문제에 해결에 방점을 두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 이재명, 윤석열 경제 살리기 어떻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일자리 대전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노동자의 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고, 노동관계법상의 권리 또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단계적 실시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 단계적 확대 ▲상시적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노동조합 미가입 노장자 권리보호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해 기존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한다. 위원회는 향후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 촉진 ▲기획재정부의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 ▲일자리 지원센터 통합 운영 ▲청년 고용률 5%p 향상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통한 혁신형 일자리 창출 등을 주도한다.
이재명 후보는 2022년부터 권리보장기본법 제정 및 노동안전체계 구축,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구성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조달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성장과 복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산업과 교육, 노동, 복지 등 전반 사항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페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디지털 전환시대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기업 성장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한 선순환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이어주기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오는 5월부터 2027년까지 이행기간을 설정했고, 세출 구조조정과 고용보험기금 확충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 안철수 '청년 일자리 확보', 심상정 '노동법 범위 강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신성장 사업을 육성시켜 추가적인 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안 후보는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5·5·5 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초격차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같은 산업을 육성해 각 분야에서 삼성전자급의 대기업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모두를 이루겠다고 제시한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으로는 ▲과학경제강국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에 투자를 강화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인재도 양성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 규제도 보다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예산비율을 조정해 마련하며, 과학경제강국 체계 구축에 5년, 세계5대 경제강국 진입에는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을 비롯해 노인과 실직자 등에 방점을 두고 국가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노동기본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이행방안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주4일제 도입 및 쉴 권리 화대 ▲원스톱 산재보험 도입 및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등을 제시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