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폭등한 집값·전월세 가격과 더불어 LH사태, 대장동 사건 등을 거친 국민들에게 부동산 문제는 후보자의 명운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값 문제는 물론 부동산투기, 개발이익 사유화 등 포괄적인 문제해결에 있어 차기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주거·부동산 문제에 관한 주요 후보의 계획을 들여다봤다.

■공통점은 주택공급↑·규제완화...세금 등은 차이

여야에서는 모두 집값안정화의 해결방안으로 전국 250만가구 이상, 서울 50만호 이상의 '공급폭탄' 공약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임기 내 주택공급 목표로 311만가구를 공약했다. 정부의 공급계획 206만가구에 105만가구(서울 48만가구, 경기·인천 28만가구, 기타지역 29만가구)를 추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공급량이 258만가구에 달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김포공항 주변 및 용산공원 일부 부지, 주변 반환부지·국공유지 등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40만가구를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4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본주택, 공공택지 원가공급,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수도권 150만가구를 포함한 전국 2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우선 재건축·재개발로 47만가구 공급을 제시했는데, 이 중 31만가구는 서울·수도권에서 공급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수도권 7만가구를 포함한 10만가구 물량이 추가된다. 이 외에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수도권 14만가구), 공공택지 142만가구(수도권 74만가구) 등이 제시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획기적 완화 등 민간 주도 주택공급을 표방한다. 

공급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도 일치한다. 두 후보는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대지면적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상향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리모델링의 경우 수직증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 면에서는 청년·생애최초·무주택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윤 후보는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부동산 세제 면에서는 다소 시각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제시했다.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걷어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주택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입장으로 현 종부세 시스템을 폐지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취득세 인하, 양도소득세 개편도 제시했다.

임대차 3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견해도 다르다. 임대차법에 대해 이 후보는 일단 유지하자는 입장, 윤 후보는 즉각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윤 후보는 공공 부문은 유지하되 민간 부문은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전문가 "구체적·현실적 실행 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공급확대 등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장은 "이번 대선에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대안적인 공공분양 방식의 공감대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임기내 실현하기 어려운 과도한 물량 제시에 치우친 공급계획,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세대내 및 세대간 형평성 등을 도외시한 용적률 완화 중심의 공급촉진책 등이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도 "후보들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특히 윤 후보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공약하면서 현 정부보다 더 적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세입자에 대한 공약이 없어 세입자의 주거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세입자인데 후보들이 세입자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민간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부동산 투기의 유인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주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