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TV토론] 국채-기축통화 논쟁
[대선TV토론] 국채-기축통화 논쟁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02.2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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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회사진기자단
대선후보 4인(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윤석열) ㅣ국회사진기자단

21일 중앙선관위 주관 첫 법정 TV토론에서는 '경제'가 주제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국채 발행의 적정규모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채발행규모와 관련,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반면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며 "국민이 부담할 부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지 않았고, 국가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국채를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얼마든지 하면 당연히 안 된다"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후보가 국채발행을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것이라고 비유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먹으면 국민 주머니에서 공무원 주머니로 가는 것이고, 성남시 대장동 주민 재산이 강제 수용당해서 약탈당했다 하면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게 뭔 대수냐 대한민국에 있는 돈인데, 그런 말씀 같다"고 저격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이후보에게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를 발행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다른 나라는 110% 정도인데 우리는 50%가 아직 안 된다. 지금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답했다. 이후보는 이어 “IMF나 국제기구는 85%까지 유지하는 게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한다. 내가 언제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했나. 거짓말이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보는 “‘지금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가 답이다. 본인은 몇 %라 생각하는지 먼저 대답해보라”며 맞불을 놓았다.  윤 후보는 이에대해 “한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인 경우는 어렵다. 향후 스웨덴 같은 경우도 40%가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기축통화 논쟁도 눈길을 끌었다.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후보에게 '기축통화국과 비 기축통화국 차이를 아는가'라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대한민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채를 발행해도 외국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리도 조금 더 발전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게 문제이고 재정 운용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장 밖에서 이후보의 기축통화국 편입 논란이 일자 민주당 선대위는 언론 등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업계의 경제전문가는 "전경련 보도자료는 IMF SDR(특별인출권)에 대한 것이었다. 개념이 다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기축통화는 금, 달러로 국한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SDR통화는 IMF 회원국이 위기에 처했을경우, 담보없이 빌려주는 화폐로 제한적인 개념의 통화로 봐야한다.  

그는 "가령 우리 원화를 들고 해외에 나갔을때, 달러나 현지통화로 얼마나 환전해주느냐로 판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원화가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아래그림, 200%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