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막중한 책무가 뒤따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 위기, 초고령화사회 진입, 청년실업 등 세대갈등, 기후위기, 기업경쟁력 약화 등 각종 난관에 봉착해있습니다. 그만큼 20대통령의 자리는 무겁습니다. '비즈트리뷴'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해 3월 당선되는 20대 대통령이 향후 임기 5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N포세대', 포기부터 배우는 청년세대를 이르는 신조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를 넘어 내집마련, 인간관계, 꿈과 희망 등 N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한다. 이는 흙수저, 헬조선 등의 단어들과 일맥상통한다. 시대적으로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자를 일컫는 MZ세대, 즉 2030세대와 이어진다. N포세대는 치솟는 물가와 취업난, 집값 상승 등 낮은 수입에 비해 높은 생활 비용으로 비롯된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용어로 자리잡았다.

청년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일본의 사토리세대, 유럽의 니트족, 중국의 탕핑족 등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취업난과 집값 폭등은 청년 문제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코로나 펜데믹 사태가 겹치면서 청년들의 경제적·심리적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문제는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면서 △고용 △주거 △젠더갈등 등을 키워드로 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청년 3명 중 1명, 공무원 준비한다

통계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21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은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고, 청년 고용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지난해 20세부터 39세 연령의 실업자는 48만6000명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 실업자 103만 7000명의 46.8%다. 2030 청년세대 절반가량의 취업난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청년고용 문제의 핵심은 고학력 청년의 취업난과 근로시장의 양극화라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병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물가, 월세 등 기본적인 생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소득이 보장된 대기업 정규직이나 안정적, 장기적 소득이 보장된 공무원에 청년들이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조사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청년의 1/3인 약 28만명이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쏟아지는 대선후보 청년공약...반응은 '글쎄'

2030 청년세대가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만큼 유력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청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청년기본소득'을 강조한다. 이 후보는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년 기본대출, 청년 기본저축을 제시했다. 또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양한 청년 주택 공급 방침과,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도 청년 공약에 포함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청년가구를 위한 원가주택 공급, 취약청년을 위한 청년도약보장금 지급, 대입 정시 비중 확대 등을 청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등으로 2030세대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선심성, 혹은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공약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일자리 확대, 현금성 지원 정책들 역시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간 정부도 지속해서 희망적금, 구직지원, 전세대출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실제 청년들 사이에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집값 폭등'과 같은 주거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 금리 인하 등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결여된 정책 시행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청년의 '소득 안정'이라는 설명이다.

한 교육업계 전문가는 "집값폭등, 물가상승 등 더 급격하게 벌어지는 청년세대의 자산격차로 인해 소위 영끌, 빚투로 요약되는 문제가 더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극화하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