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남FC 의혹' 검찰수사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이슈+]  '성남FC 의혹' 검찰수사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 정진우 기자
  • 승인 2022.02.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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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ㅣ 뉴스1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까. 수원지검은 7일 부장검사회의를 거쳐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최근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수사에 벽을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하면서 수사무마의혹이 불거졌다.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성남시가 두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 등 6개기업에서 160억원의 광고비를 받고, 그 댓가로 인허가 등 민원을 처리해줬다는 게 골자다. 법조계에서는 이 돈이 광고비로 지출되지않은 만큼 제3자뇌물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수사는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영향을 줄 수있는 만큼, 대선때까지는 이렇다할 수사에 진척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게다가, 담당검사의 수사 의지가 있다해도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 핵심 3인방이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친여인사라는 점에서 또다른 벽에 막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김오수 검찰총장의 경우,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해 7월 네이버가 후원한 40억원을 자금흐름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검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조회를 요청했으나 이를 차단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검찰인사에서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의 수장에  '말잘듣는' 검사를 엄선, 성남시 관련 의혹사건을 막기위해 미리 배치해 놓은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이 사건 수사를 틀어막은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을 떠난 박하영 차장검사가 재직당시, 성남FC수사의 보완수사 결재를 요청했음에도 박지청장은 본인이 직접 8500여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들여다봐야한다며 수개월간 결재를 하지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박 지청장은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전검찰총장에 대한 유리한 조사내용 누락 등을 주도한 친여검사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 강요, 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 배당됐다. 

신성식 수원지검장 역시 친여검사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중앙대 법대 출신으로, 이재명 후보의 후배이다. 전남 순천 태생인 그는 2020년 8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되며 이른바 '추미애 사단'의 일원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KBS의 '검언유착 오보'의 피의자로 특정되기도 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도 지연시킨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신 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당시,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