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김건희 '미투 2차가해' 논란..."양심의 자유는"
[대선+] 김건희 '미투 2차가해' 논란..."양심의 자유는"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01.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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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방송 캡처
MBC방송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옹호' 발언이 MBC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윤후보가 공식 사과하고 나섰다. 윤후보는 21일 충남 대전에서 "사담이 공영방송에 의해 공개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한 뒤 "어찌됐든 그 공개 과정에서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고 사과했다. 반박의 여지는 있으나, 2차가해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일단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건희씨는 서울의소리 직원(이명수 촬영기사)와 사적인 통화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 "나랑 우리 아저씨(윤석열 후보)는 안희정 편이다. 안희정이 불쌍하다"라는 의견을 피력, 논란을 야기했다. 

공개사과 요구는 정의당 진영에서 표출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21일 피해자 김지은 씨를 만났다. 미투 운동은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성평등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를 폄훼하고, 대법원이 확정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며 2차 가해의 씨앗을 만든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복귀를 선언한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도 최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내용 중에서 공익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안희정 불쌍하다. 나와 남편은 안희정 편이다' 이렇게 말한 것 딱 하나라고 본다.  아무리 사적인 대화라고 하더라도, 사석에서 해선 안 될 말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17일 김지은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김건희씨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김지은씨는 "김건희씨의 발언은 미투 운동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법의 판단도, 피해자의 분투도 부정하는 인식과 주장"이라고 저격했다. 

다만, 공개석상이 아닌 사적인 대화에서조차 미투발언을 해선 안된다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적지않다. 정치권에서는 사적대화에 담긴 미투발언을 방영한 MBC에 사과를 요구해야지, 김건희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의 경우, 고 박원순 전서울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와는 다소 달랐던 정황이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김건희씨 미투발언과 관련한 기사에 대한 댓글여론도 김건희를 비판하기보다는 수긍하는 측면도 적지않다. 

■김소연 변호사 "무슨 역사왜곡 금지법인가...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말라" 

특히 서초갑 보궐선거 출마에 나서는 김소연 변호사는 김지은씨를 향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김지은씨는 무슨 최고 존엄 성녀인가. 김지은씨는 본인 개인의 사건을 JTBC에 나가서 공론화 시킨 당사자이고, 전국민이 본인 사건을 다 알게 해놓고, 해당 사건에 대해 사적인 대화로 개인의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건가"라며 "무슨 역사왜곡금지법처럼, 김지은사건 왜곡 금지법이라도 있나. 명시적 폭행 협박이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안희정 지사에 대한 충심과 애증을 드러낸 메시지 등의 증거가 공개되었던 사건이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해당 사건을 '불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지은씨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다 찾아내서 사과 받을 건가. 저는 한 개인으로서 해당 판결에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내왔다. 법조인으로서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한 대법원 판결문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적었다. 

김변호사는 이어 "자신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불편하면, 공론화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쌍욕 등을 담은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 간 사적 대화로써 공론화된 사건에 대해 어떠한 평판을 하더라도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며 "김건희 대표의 솔직한 생각을 가지고 사과를 강요하는 일은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또 성폭력연구소를 향해 "그동안 여성단체들이 보인 숱한 내로남불과 박원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떠올라 실소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기사댓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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