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가 밝고 어느덧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차를 맞았다. 최근 국내에서는 백신 접종만을 기준으로 삼아 백신패스 정책을 시행했다. 백신패스는 지난 3일부터 접종 완료일 기준 6개월의 유효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이제는 백신 접종은 사실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으며, 미접종자의 경우 사회활동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오는 10일부터는 생필품 구매를 위한 백화점·대형마트 조차 백신패스 의무화시설로 들어간다.

현재 백신패스에 따르면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는 단독으로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백신패스 적용으로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도 입장이 불가능해 생필품 구매 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백신접종 예외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용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오는 3월부터는 만 12~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전문가로 공중파 뉴스에 출연해 백신 접종을 권장하던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가 기저 질환을 이유로 1차 접종에 그쳤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초 코로나19가 처음 유행을 타기 시작했던 2020년 마스크 착용이 최대의 방역이며, 백신접종은 개인의 선택이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던 정부가 이제는 백신 접종이 최고의 방역이라며 미접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궤변으로 무리하게 백신패스를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백신패스 도입,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등의 방식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의문이다. 국민의 8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대로라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금처럼 크게 늘어나선 안된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백신 접종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연일 확진자는 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백신패스는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백신 접종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다수의 미접종자들은 '백신접종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 ‘백신 효과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고 있으며, 백신접종 이후 나타난 적지 않은 부작용 사례들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자체에 대한 의구심과 동시에 부스터샷 접종을 꺼려하는 국민들도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나 연일 나오는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소식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3년간 그저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만으로 책임감 없는 모르쇠 대응을 일관하면서 애먼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백신 미접종자보다 접종자들이 더 많이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주의와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저 백신 접종 완료율에만 집착해 백신패스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 

정부는 치적을 위해 백신패스라는 무리한 퍼포먼스를 펼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낮춰야 한다. 백신 접종만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더 강한 책임을 지운다거나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