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는 29일 논평을 통해 국회 미디어특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미디어특위는 이른바 언론개혁법안(언론중재법개정안, 포털개혁법안, 공영방송지배구조 관련법안)을 3개월간 논의해왔으나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전국민적 관심이 몰렸던 사안인 동시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더라도, 국민 76.4%가 찬성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이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여야 미디어특위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언론인권센터는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이제부터라도 언론개혁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또 "대선기간이라서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는 핑계가 있다. 그러나 대선 기간일수록 미디어특위가 다루는 문제들(언론중재법 개정안, 포털개혁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의 중요성이 커진다. 시민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대선정국일수록 미디어 관련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9월 미디어특위가 구성되는 건에 대하여, 현재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미디어 제도 전반을 논의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시간만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언급한 뒤 "3개월이 흐른 지금, 의문은 현실이 되었고 미디어특위가 남긴 것은 그 이름뿐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개혁이 시급한 때다,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성 개선 등의 미디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오는 31일 여야의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의 기존 일정이 끝난다.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포털 개혁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촉박한 일정과 여야 정쟁구도로 인해 빈손으로 기존 종료일을 앞두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내년 5월 말까지로 활동 기한을 연장했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활동기한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언론인권센터는 3개월의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활동 기한이 연장된 만큼, 이제라도 미디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미디어특위의 실질적 활동 기간은 미디어 문제를 논의하기에 터무니없이 짧은 한 달 반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지난 9월 여야 간 미디어특위 구성에 합의가 됐으나,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6주가 지난 11월 중순에야 미디어특위 위원 인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포털개혁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등 산적해 있는 미디어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미디어특위를 구성하는 데 늑장을 부린 것이다. 

미디어특위가 만들어졌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둔 의견 차이가 그 이유다. 그러나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장 눈앞에 떨어진 필수적인 과제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전국민적 관심이 몰렸던 사안인 동시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27일 발행한 ‘2021년 미디어 및 언론관련 논란 이슈들에 대한 국민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76.4%가 찬성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이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포털개혁방안을 놓고는 현재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와 포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금지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포털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진 못했다. 미디어특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선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특위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한창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오히려 대선 기간일수록 미디어특위가 다루는 문제들(언론중재법 개정안, 포털개혁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의 중요성이 커진다. 시민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대선정국일수록 미디어 관련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9월 미디어특위가 구성되는 건에 대하여, 현재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미디어 제도 전반을 논의하겠다는 이유를 대며 시간만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약 3개월이 흐른 지금, 의문은 현실이 되었고 미디어특위가 남긴 것은 그 이름뿐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개혁이 시급한 때다,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성 개선 등의 미디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