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승차공유 드라이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꺼내든 새로운 규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새 규제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사는 드라이버들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하고 수익을 공개해야 한다.

◼︎ 中 교통부, "승차공유 수익분배 구조 개선, 드라이버에 휴식기 보장해야"

지난 1일(현지시간)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통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승차공유 기업들이 수익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승차공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규제 조치가이루어질 예정이며, 승차공유 산업 내 '무분별한 자본의 확대'는 저지될 것이라는 내용도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중국 규제당국은 디디글로벌(Didi Global)과 메이투안(Meituan),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를 포함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익 분배 방식을 개선하고, 승차공유 드라이버 및 음식배달 라이더들에게 휴식기를 보장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같은 당국의 행보는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강조한 '공동의 번영'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 발전과 공산당의 적법성을 위협하는 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의 번영"을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 '규제 철퇴' 맞은 승차공유 기업...운영 비용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승차공유 기업들은 당국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더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터넷협회(ISoC)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승차공유 산업의 총 거래량은 392억 2천만 달러(한화 약 46조 3,580억 원)에 달했다.

한편, 올해 중국의 대표 테크 기업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유린한다는 신랄한 비판을 받으며 규제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지난 8월, 교통부 측은 승차공유 플랫폼들이 드라이버들로부터 거두는 수수료에 상한을 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중국 관영 매체는 최대 승차공유 플랫폼 디디추싱이 드라이버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