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LG유플러스의 3.5㎓ 대역 20㎒폭 추가 할당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통신업계의 분위기도 팽팽하다. 주파수의 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가 향상되는 만큼 서비스 품질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이미 경매를 마무리한 주파수 자원을 LGU+에만 추가할당할 수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경매에 3사가 모두 뛰어들 거란 전망이다.

■LGU+·정부 "추가할당으로 5G 투자활성화"

이달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U+가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를 추가 할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할당 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대역이다. 당시에는 공공용 주파수와 가까워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지만, 3년이 지난 현재는 검증 작업을 마무리해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7월 LGU+는 정부에 해당 대역 추가할당을 요청한 바 있다. 주파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 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량·속도 등 품질이 개선되는데 LGU+는 경쟁사인 SKT, KT(100㎒ 폭)보다 5G 보유폭이 20㎒ 적다. 이에 LGU+는 주파수 추가 할당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5G 투자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파수 대역은 LGU+가 현재 사용 중인 3.42∼3.5㎓ 대역과 인접해 있기도 하다.

LG유플러스는 정부 연구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가 할당은 통신 3사 간 주파수 격차를 해소해 5G 투자경쟁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LGU+에 비해 '주파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SKT와 KT의 경우 굳이 투자를 늘리지 않겠지만, 통신 3사 모두 100㎒ 폭을 갖게 되면 품질 격차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겠냐는 것.

또다른 근거는 지난 10월 시작된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사업'이다.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위해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대도시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 3사가 공동으로 통신망을 구축 중인데, LGU+가 구축하는 강원·전라·제주 지역의 경우 80㎒폭으로 5G 서비스가 제공돼 타 지역과 품질 면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는 논리다.

정부는 LGU+의 주장을 수긍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15회에 걸쳐 주파수연구반을 가동해 통신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파수를 그냥 두기보다는 적절히 활용해 업계의 5G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5G 주파수 경매 이후 주파수 용도 변경·대역 이동 등이 아닌 새로운 주파수의 추가 할당 결정은 이번이 첫 사례다. 다만 정부는 주파수 추가 할당은 LGU+ 뿐만 아니라 통신 3사 어디든 할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할당 방식과 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추후 연구반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LGU+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일정과 절차에 맞춰 참여를 준비하고, 추가할당을 받을 경우 투자확대를 통해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T·KT "형평성 어긋나"...경매는 참여할듯

이에 대해 SKT와 KT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미 3년 전 경매가 마무리됐는데 갑자기 주파수 추가 할당은 형평성과 법에서 정한 경매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또 특정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할당도 '특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LGU+에만 할당할 수 없고,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 번도 경쟁수요 없는 경매를 한 적이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전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당시 같은 조건에서 경매에 뛰어들었고, 타 사업자보다 몇 년간 주파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비용을 더 지급해서라도 낙찰을 받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당시 SKT와 KT는 100㎒ 폭을 두고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을 냈고, LGU+는 80㎒ 폭에 8095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추가 할당 주파수 경매가 열리게 되면 SKT와 KT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실익을 따지면 통신사들이 모두 추가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사 견제목적도 있고, 추가할당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KT·KT 측은 "해당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ㅊ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