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을 발표하면서 역사상 유례 없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당국이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0%대로 내린지 1년 8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종전 연 0.75% 기준금리를 1.00%로 0.25%p 인상했다.

금통위가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모든 대출·예금 금리 산정에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정책금리로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주며 장단기 시장금리와 예금·대출 금리 변동으로 이어져 사실상 실물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앞서 기준금리 제도는 2008년 3월 도입됐으며, 이전까지는 콜금리가 정책금리였다. 2008년 도입 당시 5%였던 기준금리는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6년 6월에는 1.25%까지 낮아졌던 기준금리가 2018년 11월 1.75%로 오른 뒤 다시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에는 1.25%까지 다시 낮아졌지만 여태껏 한번도 0%대로 하락한 적은 없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떨어뜨린 이른바 '빅컷'(0.50%p 인하)을 단행한 것은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서다. 기준금리 제도 도입 이후 첫 0%대 기준금리다.

이후 금통위는 지난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조속히 금리를 내렸다. 이후 기준금리는 지난해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마침내 이날 15개월 만에 인상됐다.

이날 금통위가 0.25%p 추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기준금리는 다시금 1.00%로 올라왔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기준금리였던 1.25%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 이주열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배제 안해...대선·미국 금리 영향 없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경제·물가 상황에 비춰 볼 때 통화 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이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 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면서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중립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금통위가 지난 8월과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차례 인상했지만 앞으로의 경제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 볼 때 현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그래서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 과도히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봤다.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한 만큼 향후 회의 때마다 입수되는 경제 지표 또는 금융 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한은이 2월에는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라는 것은 금융과 경제의 개별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 일정이나 총재 임기 등을 결부해 얘기하지만 금리 결정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고려이지, 정치적 고려를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제 금융 시장은 분명 영향을 받게 된다"며 "한은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하면서 통화 정책의 기조 변화를 팔로우업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국내 금융,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며 통화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통화 정책은 어디까지나 우선될 것이 국내 경제 상황"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도 따라서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주요국 중에서 금리 인상에 빨리 움직인 나라 중 하나인 만큼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나중에 그에 따른 효과도 있다"며 "아무래도 미 연준과의 금리차가 있기에 앞으로의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를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