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자원순환 확대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7일 산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R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먼저 산업계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술은 최고수준인 EU·미국에 대비해 80%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3년 정도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주요국에서 탄소중립에 막대한 투자(2030년까지 미국 1870조원, EU 1320조원, 일본 178조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11조9000억원 수준인 2022년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탄소중립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및 민간부담 비율 최소화 ▲탄소중립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시설투자에 금융·세제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계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8%(국제에너지기구, ‘21년 기준)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소한 입지,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수용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요인도 많다고 부연했다.

산업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개발 및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주민수용성 제고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인센티브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자원순환도 필수적인 요소로 꼽았다. 다만, 한국은 하루 약 5백만톤씩 폐기물이 발생하며,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서는 화석연료․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신소재 기술 R&D 및 시장 창출 지원, 시멘트 생산시 석회석을 대체하는 혼합재 사용 비율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폐기물 소각재 무해화 기술 R&D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획일적 규제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의 자발적․혁신적 노력을 촉진하려면 탄소감축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탄소가격을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보장하는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