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각국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두배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글래스고 기후 조약'이 채택됐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197개 참가국은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했다. COP26은 오후 11시 30분께 폐막했다. 치열한 협상 끝에 참가국들은 당초 폐막일이었던 12일보다 하루 늦게 막을 내렸다.

글래스고 기후조약에서 세계 각국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22년에 NDC(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탄소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COP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산업계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4만 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2015년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특별정상회의(11월1~2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온도 1.5도 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를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로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을 완성한 것을 꼽았다. 앞서 2018년 열린 COP24에서는 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 채택을 채택한 바 있고, 제25차 총회에서는 미타결 된 바 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 방법은 미국 등이 제안한 중재안이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도출에 성공했다. 이는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통일된 국제 규범이 만들어진 것이다.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사용시에는 상응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4조' 감축실적 중 기타목적(NDC(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사용되는 목적외 민간이 자발적 탄소중립 달성 공약을 위해 6.4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경우 등)으로 허가된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허가되지 않은 기타목적의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상응조정 대상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2주 동안 각국이 우여곡절 끝에 글래스고 기후협약을 도출해 냈으나, 곳곳에서 '불충분한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석탄발전 폐지가 아닌 감축에 합의하고,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기후 대응 지원의 경우 구체적 기금 마련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대화해 나가기로 한다'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은 최종 협상 타결 후 의사봉을 내려놓으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26차 총회(COP26) 결과물은 오늘날 세계의 이해와 모순, 각국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하는 절충안"이라며" 중요한 단계이지만, 이것으론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젊은이들과 원주민 공동체, 여성 지도자 등 기후 행동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실망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삶을 건 싸움을 하고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트위터에 "COP26이 끝났다. 간단히 요약하면 '음, 음, 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짜 노력은 회의장 바깥에서 계속된다"며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신들도 석탄 '폐지'가 아닌 '단계적 감축'과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노력 '가속화'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는 우리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한국은 시급하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 자랑스럽게 내놓기 부끄러운 목표였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급적 빠르게 늦어도 내년까지 강화해서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총배출량 기준으로 2018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탈석탄 감축에 합의한 취지에 따라 한국 정부는 현재 2050년으로 설정된 국내 탈석탄 목표연도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