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유경제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을만큼 깊고 다양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가운데 공유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3회 부산공유경제포럼이 2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먼저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한상만 성균관대 교수는 "공유경제는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이라며 국내 공유 경제 현황과 해외의 다양한 공유 경제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공유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고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로 가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전 서울시 공유도시 팀장을 역임한 현 미래가치와 레질리언스 포럼 김홍길 파트너는 서울시 공유정책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서울시는 2012년 세계 최초로 공유도시 선언에 이어 정책화 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같은 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서는 공유기업을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2013년에는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거버넌스로 공유정책을 개발·자문을 하고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 2013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유허브'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2015년에는 공유도시 전담조직 공유도시팀을 신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러한 공유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을 단독 수여 받으면서 서울시의 공유경제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유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다. 아직 세종, 강원, 충청북도, 제주도는 제정이 되어있지 않지만 기초지자체까지 포함하면 70여개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 공유서울 주요사업과 정책 과제·변화방향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시설 개방이있다. 현재 서울시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주민센터, 공공청사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약 1180개 공공기관 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15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홍길 파트너는 "최근 코로나19로 사용률이 많이 줄었지만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자전거 사업인 따릉이는 서울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1위로 지난해 12월 공유도시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77.8%가 "따릉이를 알고 있다"라고 응답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있다. 

따릉이는 지난 2월 기준 2240개 대여소에서 3만7500대가 넘는 따릉이가 매일 운영이 되고 있다. 김 파트너는 "하루에 6~7만건 정도 이용이 발생되고 있기도 하다고 한다"며 "특히 코로나 이후 라스트 마일리지 개념이 생겨나면서 시민들의 공유 자전거의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카셰어링 사업인 나눔카 사업의 경우 쏘카, 그린카 등 공유기업과 연계해 차량공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내 2405개 나눔카 존에서 6814대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회원수는 2013년 초기 13만에서 현재 지난 3월 기준 51만명으로 늘었다. 

생활권 단위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가 있다.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임대인이 출근해서 비어있는 평일 낮 시간 동안 인근 방문객에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주차장 정보는 자치구가 보유하고 예약 시스템은 공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방문객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최근 주변 개발, 통행·보행에 방해가 되는 등의 이유로 주차면수는 2018년 12만4120면에서 지난해 11만306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렇지만 공유면수의 경우 2018년 1만3054면에서 지난해 3만8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소외계층, 청년 등의 주거 해결을 위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공구대여소, 시민 공유체험 프로그램, 공유 문화 확산 등이 있다. 

아울러 공유기업·단체를 지정·지원하는 사업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43개 공유기업을 지정했고 136개 사업에 약 2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화해서 시장에 판매하기 전까지 자금이 부족한 시기의 공유기업·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나아가 어느정도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들의 가치를 인정받은 후에는 사회투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 등과 연계해 투·융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셰어링을 통한 수익 중심인 공유시장 도시에서 벗어나 공동체와의 통합에 중점을 둔 커머닝(Commonig) 개념을 통해 시민 공유 도시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김 파트너는 "도시 자체가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면서 공유 라이프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함께 도시를 이용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려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서울 3기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시민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공유서비스 개선·발굴로 시민 주도 공유활동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지역(생활권) 단위에서 공유자원이 생산·소비·관리되는 환경이 조성된다. 3단계에서는 시민의 일상 속 동선이 공유로 연결되고 15분 이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