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6일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약 7만5천세대를 분양할 경우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구계획이 확정된 3기 신도시 3곳에서 주택 공급 용지 중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은 인천 계양 59%, 남양주 왕숙 58%, 하남 교산 54%로 집계됐다.

이 3곳에서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약 5조6천억원,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얻을 예상 개발이익은 약 2조5천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천 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 지정제 도입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