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대부분의 법원에서 분쟁 상대로 만났던 승차공유 기업 우버(Uber)와 플랫폼 드라이버들은 벨기에에서만큼은 같은 입장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말 우버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규의 개정을 요구하는 드라이버들과 함께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항의에 나섰다. 

◼︎ 1995년 법에 기초한 '운전 중 스마트폰 금지' 법규, 승차공유에 방해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세계적인 승차공유 기업 우버(Uber)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벨기에의 법규가 지속되는 것에 항의하여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우버 앱을 사용하고 목적지까지 운전해야 하는 드라이버들은 법규 위반으로 차량을 잃을 위험도 있다.

해당 법규는 스마트폰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기 이전에 통과된 1995년 법안에 기초한 것으로, 오랜 시간 우버와 드라이버로부터, 심지어 정부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받아 왔다. 3시간 동안 서비스를 중단한 우버 측은 "2021년에 수용될 수 없는 법규"라며, 지난 7년 동안 개정되기를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 우버, "올 여름까지 법규 개정 약속 어겨...항의 의미로 3시간 동안 한시적 서비스 중단"

우버 측은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브뤼셀 정부는 올해 여름 전까지 해당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개정안 제시에 실패했다'며 오전 중 3시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서비스가 중단된 동안 수백명의 우버 드라이버들은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브뤼셀 시청까지 차량 행렬 시위를 펼쳤다. 브뤼셀 정부 측은 그보다 앞선 시점 택시 및 승차공유 시장을 위해 법규를 개정하기 위한 초안 마련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고 실제 법적인 효력을 얻을 때까지는 여러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3월에도 대거 항의...당시 드라이버들에게 개정 약속한 브뤼셀 당국 

한편, 브뤼셀에서는 이와 같은 항의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브뤼셀 당국은 드라이버들에게 스마트폰의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해 배차하는 기능을 금지시켰다. 이는 곧 앱 기반 택시 서비스인 우버나 프랑스의 유사 서비스 히치(Heetch)의 운영을 금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었다. 이에 수천명 이상의 드라이버들은 곧바로 브뤼셀 주요 도로들을 막아서며 대거 항의에 나섰다.
 
이 일을 계기로 당시 브뤼셀 총리는 올 여름까지 택시산업을 개혁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결국 연기되었다. 

브뤼셀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봉쇄 이후 몇 달이 지나 점진적으로 도시가 재개방되면서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시 반등해왔으나 여러 드라이버들은 법적인 이유로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