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중국 정부의 한국 콘텐츠 규제와 문화 침탈에 수수방관하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문체부 산하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연구개발(R&D) 사업을 콘진원으로 일원화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콘진원의 기능과 규모가 대폭 커졌으나 몸집에 맞는 제기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게임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 업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콘진원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중국의 보복성 사드 조치 이후 최근 3년간 중국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이 한복 등 게임 캐릭터를 이용한 동북공정 시도, 국내 게임 불법 복제 및 유통 불법 복제게임에 공산당 사상을 게재하는데도 콘진원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비즈니스센터는 기본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에만 북경, 심천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사드 사태 직후 들어간 5년 예산이 36억원에 달하지만 저작권 관련해 중국 내 국내 기업 피해현황 자료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한 "콘진원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민간협회의 자료를 베껴 제출했다"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기본적 현황 및 실태조사 자료 또한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한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은 배 의원의 지적에 "한국 내 기업 현황 자료의 경우 직원들이 급하게 챙기면서 발생한 문제 같다.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