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가대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금융권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대출 관련해 정부의 규제 일변도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내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대출을 안 해 주는지, 실수요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해서 향후 문제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실수요 보호와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관련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고 위원장은 "예"라고 수긍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수요자도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가계부채 관리가 늦었다는 지적에도 고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관리 강화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예고하고 "다만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늘어났으며, 8월에는 8조7000억원으로 증가액이 줄었다. 9월 증가액의 경우 8월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가계대출 폭증세가 지난달 '많이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7월 말 'IPO(기업공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7월에 12조원정도, 8월에도 11조원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며 "(9월 가계대출 통계는) 8월의 8조7000억원보다 많이 감소한 것 같지는 않으나 (7∼8월을) 11조원으로 보면 많이 안정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 하나은행 대장동 수수료 논란..."검경 수사 지켜볼 것"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검경 수사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하나은행 수수료 추가 지급에 대해 금융위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지적에 "전반적인 부분은 검경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금융위, 금감원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은 후 2019년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주관을 맡았다.

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100억원 추가 지급은 처음에는 리스크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주거나,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돈 잔치 하느라 준 것"이라며 "그런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성남의뜰 대표랑 전결처리를 해서 줬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