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갭투자(세를 끼고 매수하는 투자)'를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갭투자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서울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14.3%에서 2021년 7월 41.9%로 약 4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 5월에는 43.7%까지 치솟기도 했다.

최근 서울 지역의 갭투자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다가도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곤 했는데 급락 시점은 대부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14.3%에 그쳤고, 2018년 9월 30.9%였던 갭투자 비중은 '9·13 대책' 여파로 10월에 19.9%로 급락했다.

또 2019년 '12·16 대책' 발표 직전인 11월 32.4%였던 서울 갭투자 비율은 발표 이후인 이듬해 1월 25.3%로 꺾였다. 지난해에는 '6·17 대책' 영향으로 6월 31.6%에서 7월 25.8%로 떨어졌고, 올해는 '2·4 공급대책' 여파로 2월 40.3%에서 3월 31.0%로 내려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갭투자 비율은 대책이 나오고 시일이 지나면 다시 반등했다"며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규제를 가해 서민층의 내 집 마련까지 어렵게 해 고통을 배가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깡통전세(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집값과 비슷하거나 뛰어넘어 집값 하락 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는 주택)' 위험도 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자금조달계획서상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100%가 넘는 신고서가 2020년(3월~12월) 7571건에서 2021년(8월까지) 1만9429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집값의 80%이상인 신고서는 2020년 3만6067건에서 2021년 8만51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장경태 의원은 "내 돈 1원도 안 들이고 구매하는 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면서 "세입자에게는 깊은 절망을 안겨줄 수 있는 깡통전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