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달 1일 3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한다. 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감이자,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이기도 하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이 얽힌 대형 이슈를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상황실 열고 전열 재정비…與 "민생 수호", 野 "실정 고발"

국감 시작을 하루 앞둔 30일 여야는 본격적인 국감 체제로 전환하며 대오를 재정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대비해 단단한 방어막을 둘렀다. 종합상황실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함께 진두지휘한다. 대변인은 매일 2차례에 걸쳐 '국감 브리핑'을 하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책임국감, 코로나19로부터 민생을 회복하는 포용국감,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안전 평화국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코앞에 둔 국감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4시간 체제의 국감 종합상황실을 운영, 시시각각 제기될 국감 이슈에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무위 증인채택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며 국회를 '이재명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정의당도 이날 국감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의지를 다졌다.

여영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최종 개혁 성적을 확인하는 국감"이라며 "불평등과 플랫폼 독점, 기후 위기,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대장동 정면충돌 예고…"국힘 게이트" vs "이재명 게이트"
 
민주당은 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에는 토건 비리세력과 손을 잡은 국민의힘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며 대대적 역공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을 다시금 전면에 부각, '윤석열 검찰'의 '국기문란' 행위를 여실히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가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국토위, 정무위를 요충지로 삼아 여당과 이 지사를 동시에 정조준하겠다는 태세다. 이 지사는 피감기관장 신분으로 행안위, 국토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 피감기관 745곳…김범수에 사유리도 '증인석'

국감은 총 17개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745곳에 달한다. 이번 국감에도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특히 대형 온라인 플랫폼 CEO(최고경영자)들이 불려 나와 눈길을 끈다.

플랫폼 갑질 논란의 정중앙에 서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들을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구조와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IT·플랫폼 업체인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의 한국 지사장들도 잇따라 증인석에 앉는다. 당근마켓, 쿠팡, 야놀자 대표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비혼 출산을 한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는 복지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한일 간 비혼 출산 문화의 차이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