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의 지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우버(Uber)가 또다시 패했다.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세계적인 승차공유 기업 우버의 드라이버가 '고용노동자'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암스테르담, "우버 드라이버는 고용 근로자, 권리 보장해야"

13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TC)의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우버 드라이버는 고용 근로자이며, 이들에게는 현존하는 택시 기사들을 위한 단체노동 협약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우버는 추후 해당 지역 드라이버들에게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 피고용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 

법원은 또한 우버 측에 5만 유로(한화 약 6,928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 납부를 명령하기도 했다. 드라이버를 위한 노동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우버 입장에서는 더 많은 운영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 "우버-드라이버 관계, 서류상에서만 독립계약일뿐, 고용 계약 조건 모두 충족"

우버는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약 4천 명의 드라이버를 확보하고 있다. 우버 측은 '승객과 택시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해주는 기술 플랫폼'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법원 측은 우버가 주장하는 드라이버의 독립계약자 신분은 서류상에서만 유효할 뿐, 실제로 우버와 드라이버 간의 관계는 고용 계약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우버는 영국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영국 대법원은 우버 드라이버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버 측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네덜란드에서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