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9.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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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이 대선 행보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서 최대 공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 개발사업에 참여한 소규모 신생업체가 최근 3년간 1천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시선들이 향하고 있다. 또 이 업체의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가 언론사 간부였고 업체 설립 수개월 전 이 지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대장동 도시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91만여㎡ 부지에 5천903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입주가 시작됐다.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은 2015년 7월 설립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천만5천원, 보통주 3억4천999만5천원)으로 돼 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지분율은 에스케이증권이 85.72%, 화천대유자산관리가 14.28%다.

이들 주주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 2015년 2월 만들어졌고 보통주 지분율 14.28%에 해당하는 4천999만원을 성남의뜰에 납입하고 주주가 됐다. 5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 주식을 보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최근 3년간 성남의뜰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천10억원에 달했다. 이는 성남의뜰이 주주들에게 3년간 배당한 5천903억원의 1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432억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이라고 화천대유자산관리측은 전했다.

이에앞서 이 지사는 민간개발로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으로 전환했으며 개발 이익금 5천503억원을 시민에게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선거공보 등에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 지사가 환수하겠다는 전체 이익금의 18% 이상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받은 셈이라 공영개발 취지가 퇴색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주식을 100%(3억1천만원) 보유한 주주가 언론사 간부 출신의 A씨로 알려졌으며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설립되기 7개월 전인 2014년 7월 이 지사와 인터뷰를 해 기사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특수법인인 성남의뜰 구성을 위해 컨소시엄을 공모했는데 모두 3개 컨소시엄이 응모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는 "수십년 경력의 개발사업, 회계, 법무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회사를 설립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고 공모지침서에 따른 평가로 선정된 것"이라며 "30만평이 넘는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주주협약에 의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인 출신의 A씨가 주주가 맞지만, 대표이사는 변호사로 소유와 경영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며 "A씨가 이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인터뷰도 대장동 개발과 관계없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특혜 의혹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이 지사가 A씨 취재에 응한 것이 전부이고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 "조금 상식적이지않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의 참여업체가 10만%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의 수익률이 11만5천345%다. 이런 수익을 본 적 있느냐. 정상적 투자로 보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수익률 11만%가 나오는 구조가 공영개발이냐.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윤 의원의 요구에 "과거 감사 결과가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수사촉구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지구' 의혹을 파고들며 쟁점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당금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설립자 언론인 A씨가 사업에 참여하기 7개월 전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를 인터뷰했던 점을 거론하며 "거액의 배당금이 떨어지는 노다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 상황, 이 지사와 A씨의 인연 등으로 미뤄볼 때 우연이라고 하기엔 의혹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지사는 이익의 공공환수 취지를 우롱했다"며 "평소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해야 한다'던 이 지사는 악덕사채업자보다 더한 사리사욕을 취하고, 부동산보다 더 큰 불로소득을 얻어간 이번 사업은 왜 문제가 없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대권 주자들은 대장지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 취임 직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다가 최근에 이재명 캠프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급조된 시행업체(화천대유)가 5천만원을 출자해 3년 만에 1천배의 이익을 가져갔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관련 분야 경력이 없는 유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중용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지사와 화천대유 소유주와의 관계, 공모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 이기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개발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공공이 환수해야 할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을 민간 투자자가 가져갔으니 명백한 민간기업 특혜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일베 게시판에서 쓴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이라고 한 데 대해 "일베 게시판 운운하며 회피할 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대규모 특혜 의혹에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SNS에서 "이 정도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라 개발이익 '삥땅' 아닌가"라며 "이 후보는 입에 거품부터 물며 '모범적 공익사업' 운운하며 사기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하기를 바란다"라고 쏘아붙였다.

이낙연 캠프, 예의주시 

당내에서는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의혹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 '다시 네거티브를 시작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공개적인 목소리는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쟁점화를 벼르며 내용을 점검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5천만원을 투자해서 수백억원을 받는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기나 한가"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추진한 1조1천500억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출자금 5천만원에 불과했던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5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겨간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날 이 전 대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캠프의 한 인사는 "대장지구 문제가 노다지가 될 수도 있지만, '스모킹 건'(핵심 증거)이 나와야 한다"며 "확실한 뭔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지사의 해명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캠프 안에서도 이번 이슈가 혹여 대형 악재로 확대될까 우려하는 일각의 기류가 감지된다. 한 인사는 "화천대유 건을 이명박의 다스나 BBK처럼 엮으려는 이들이 있어 걱정"이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이 될 정도로 잘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