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당국이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과열 경제성장에 제동을 걸어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Reuters) 통신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측이 소위 '공유경제'라고 불리는 경제분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SAMR이 언급한 공유경제란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재와 서비스를 공유하는 형태의 산업 분야를 의미한다.

◼︎ 중국 규제당국, "공유배터리 플랫폼 규제 강화...서비스 가격 투명성 제고할 것"

SAMR측에 따르면, 공유경제에 대한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공유배터리 플랫폼을 규제하고, 서비스 가격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휴대폰 배터리 공유서비스는 공유자전거와 함께 현재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공유서비스 중 하나다. 

또한, 거물급 음식배달 플랫폼인 메이투안(Meituan)은 지난 2018년 공유자전거 스타트업 모바이크(Mobike) 인수 건을 신고하지 않아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SAMR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메이투안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중국에서는 특별한 규제 체계 없이 공유자전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한때 40개가 넘는 업체들이 치킨게임을 펼칠 정도로 과다공급이 일어났고, 그 결과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공유자전거 무덤이 생겨난 바 있다.

◼︎ 공유자전거 규제가 곧 빅테크 규제...디디추싱, 앞선 7월부터 강도 높은 압박 받아  

현재까지 살아남아 중국의 3개 공유자전거로 손꼽히는 플랫폼은 모두 중국 내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이 있다. 상술한 메이투안을 포함하여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계열에서도 주요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공유경제, 그중에서도 공유자전거에 대한 규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견제와도 일맥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대표적인 승차공유 기업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디디추싱(Didi Chuxing)은 이미 지난 7월부터 당국으로부터 '사이버안보' 문제를 이유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다. 중국 내 주요 앱 스토어에서 디디추싱의 어플리케이션이 삭제되기도 했다. 다만 디디추싱은 이미 자사 앱을 다운로드 한 고객만 5억 5,0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여전히 중국 승차공유 시장을 앞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중국 투자 잠정보류 의사 밝혀 

이같은 규제 리스크 속에서 일본 소프트뱅크(Softbank) 그룹 손정의 회장은 '규제 리스크가 분명해질 때까지 중국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프트뱅크가 운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기술펀드 '비전펀드(VisionFund)'는 단일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