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오늘날 우리 세계에 폭염과 폭우, 폭설,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상의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책임을 지고 동등한 수준의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은 국가나 개인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비즈트리뷴은 기후위기로부터 야기되는 불평등과 이를 바로 잡는 '기후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본다. 

◼︎ 바이든 행정부, 1조 달러 인프라 예산 상원 통과...대부분이 '환경 정의'와 관련된 사안 

이달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1조 달러(한화 약 1,176조 2,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 중 5천 500억 달러(한화 약 646조 9,100억 원)는 신규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인프라 예산은 도로와 교량 건설부터 전력망 개선, 철도 및 대중교통망 확대, 광역네트워크 개선, 주요 배관 교체, 교통안전 강화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또한, 분산돼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신규로 건설하는 데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 新환경정의체계 '저스티스40', 기후 및 청정에너지 예산 40%를 소외 지역에 투자 

대부분이 '환경 정의' 문제와 관련된 사안으로, 백악관은 앞서 '저스티스40(Justice40, 정의40)'라고 불리는 환경정의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 저스티스40은 오랜 시간 유색 인종과 저소득 계층 사회가 노출돼 온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와 같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만들어졌으며, 기후 및 청정에너지 예산의 40%를 환경 불평등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직접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스티스40은 백악관이 직접 주도하는 정책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수십년간 개발해 온 정의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새로운 EPA 수장인 마이클 리건(Micael Regan)은 EPA 청장으로서는 최초의 흑인 남성이자 두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마이클 리건의 리더십 아래 소외 지역의 배관 교체 및 오염지역 정화와 같은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최초 흑인 미국 환경보호청장 마이클 리건, "환경 정의와 평등, 시민권 강조"

마이클 리건 EPA 신임 청장은 임기를 앞두고, 그의 재임기간 중에 "환경 정의와 평등, 시민권에 방점을 둔"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프라 예산 집행은 그의 첫번째 검증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클 리건 청장이 블룸버그 시티랩(Bloomberg CityLab)과 나눈 인터뷰에 따르면, 미 의회는 EPA에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한 특별 예산 1억 달러(한화 약 1,177억 원)를 할당하였으며, 그 절반 가량은 각 주와 시, 지역사회 등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환경 정의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 절반은 소외 지역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미국 내 소외 지역은 수십년간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대기오염의 영향을 받아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환경 문제를 주요 아젠다로 삼았던 조 바이든(Joe Biden) 현 미국 대통령은 의회 측에 올해 EPA 예산 20% 증대 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환경 정의 문제가 현재 미국 정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보여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