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생산 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하면서 미중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상원은 중국 신장 자치구 생산제품 수입금지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에따라 미국 국토안보부는 위구르인 탄압에 동조한 기업의 명단을 작성하게된다. 또한 관세국경보호청의 인가가 떨어지지 않은 제품은 모두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됐다고  ‘가정’한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가결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미국으로 강제노동으로 인해 생산된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보다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신장 자치구 인권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했다. 중국이 집단 학살을 자행하며 반인륜적 행위도 저지르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지난 2018년 UN 관계자들은 “최소 수만에서 최대 1백만의 위구르인들이 감금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감금된 상황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은 이에 대한 조치로 신장자치구에서 생산된 면, 토마토와 일부 태양광 실리콘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도 제재를 내렸고 이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주 34개의 기업을 경제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는데 이 중 신장지역 논란에 휩싸인 14개의 중국기업이 포함됐다.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안건은 개인과 기업체의 자산은 물론 비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블룸버그는 이번 신장 관련 조치외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디지털 무역협정 검토움직임과 관련,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접근법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측 반응은 "격앙" 

14일(현지시간), 중국 국제전문가들은 “바이든 정권이 인권을 핑계로 디커플링을 심화하려는 얄팍한 수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전 정권의 거짓말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바이든의 경고는 트럼프없는 트럼프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뤼 샹은 “트럼프 정권과 비교했을 때 바이든은 인권을 무기로 디커플링 전략과 더불어 정치적 싸움을 한단계 더 심화시켰다”며 "기후변화와 경제문제와 관련, 양국의 협업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콩문제와 관련, “홍콩 주재 기업들을 향한 경고도 이치에 맞지 않다. 국가보안법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외국기업들은 안정적이다. 이제와서 홍콩을 건드리는 것은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고 했다.

베이항대 톈페이룽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집권 이후 정치적 성과는 미비하다. 지지율을 높이고 정권을 향한 반대목소리에 대항하기 위해 반-중국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에서 반-중국 카드를 꺼내는 이상 지지를 받는 것을 바이든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당국의 보복 가능성도 제기된다. 칭화대 미중관계센터 저우스젠은 “중국이 특정 미국기업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꺼내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 상대로 실리콘의 공급을 금지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미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보복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커플링(coupling 동조화)의 반대 개념이다. 커플링은 사전적으로 연결, 결합을 뜻한다.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 그 국가와 연관된 국가 또는 세계경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지칭한다. 반면 ‘디커플링’은 한 국가의 경제가 인접국가 또는 전반적인 세계의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비즈트리뷴=이지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