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꺼내든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여야공방으로 뜨겁다. 급기야 해당부서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여가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여가부 장관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정영애 장관, 여가부 고유역할 강조 "개선해가겠다"
정 장관은 이날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여가부의 역할과 여가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반박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동안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면서 호주제 폐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양육비 이행 제도 마련, 다문화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정 장관은 여가부 정책의 상당 부분이 다른부처 업무와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고용 예를 들면 사실 고용은 고용노동부가 주 업무부처로, 노동자 전반에 관한 정책과 노사관계, 노동조건에 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면서 "여성 고용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력단절여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성차별 채용 면접 논란을 일으킨 동아제약과 관련해 노동부와 함께 시정을 권고한 사례, 교육부가 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복지부 업무에서 빈약했던 가족지원,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양육비 이행과 지원 등 성과를 열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격화하는 남녀 갈등 문제에 대해서 "단순 젠더 갈등이라기보다 여러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기회가 줄어든 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불평등, 기회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와 회의체에 (청년들이) 참여해서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국민 48.6%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 뜻이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간 섬세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점검하면서 개선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강조하는 듯한 여가부 명칭을 필요하면 '성평등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가부 존재의 출발점이자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선옥작자 "페미니스트 이념집단화 되어있어"
13일밤 MBC 100분토론.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여가부폐지 찬성측 패널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선옥작가가 출연했다. 이선옥작가는 그만의 탄탄한(?) 논리로 '여가부폐지론'을 폈다. 이날 패널 좌중을 압도했다는 평가가 나올법 했다.
이 작가는 “여가부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젠더갈등이 일어난다. 여가부의 행정은 헌법에 기반했다기보다는 페미니즘이라는 특정한 이념에 기반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가는 그러면서 “여가부의 인적 구성 자체가 페미니스트라는 이념 집단화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성인지 교육'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 작가는 “(현재) 성인지교육 과정에서 남성은 가해자로,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한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상)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청소년들이) 우리가 원하는 답을하라고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작가는 또 (폐지 반대측의) 부처고유업무 주장에 대해 “이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문제는 경찰청이나 법무부, 복지부가 운영해도 된다”며 “예전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법률에 그쳤다면, 지금은 주거, 안전, 생계, 의료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 전달 체계를 가장 잘 확보한 곳이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다. 보건복지부로 해바라기센터를 이관해도 여가부와 차이도 없고 더 잘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작가는 “여가부의 본래 업무들은 고유 업무가 없다. 여가부 폐지는 여가부가 타 부처에서 가져왔던 업무들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