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유력 대권주자들이 동학개미들의 표심 얻기에 나섰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으로 거대 세력이 된 동학개미의 표심을 놓칠 수 없는 대권주자들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식시장 발전 좌담회를 열거나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일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 좌담회'에 참석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 경제성장으로까지 이어나갈 방안을 모색했다. 대권주자 중 주식시장 전문가, 개인투자자 대표와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이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도를 통한 투명성 확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 정비, 관련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가면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유입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기 간접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소득공제 등의 제도 도입을, 간접투자 축소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운용 주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국거래소 본관을 방문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며 ▲공매도 기관의 상환기한 제한 ▲시장조성자 제도의 대대적인 축소 내지는 폐지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 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 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공매도 거래를 통한 이익 실현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다만 대권주자들의 이같은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제도를 손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제도개선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웅덩이에 고인 물이 될 뿐이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에 소홀했던 정치권 대선주자들의 이러한 행보가 단순히 표심얻기라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대선이 끝난 뒤에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국내 증시의 새로운 출발점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