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다.

위원회는 "노사양측이 더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으며, 이를 가지고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기권자 포함)이 출석하여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23:55에 가결됐다"고 전했다.

■ 경영계 "기업현장 경영실태 제대로 반영해야"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기업현장의 어려운 경영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 영향으로 초저임금의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4차 대유행으로 단기간 내 여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올해 최저임금도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라며, "또다시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부담은 물론이고 일자리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 노동계, '수용 vs 투쟁'...엇갈린 반응

의결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부족함에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 노총 근로자위원 5명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끝까지 남아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로 보면 한국노총 위원들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우리나라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오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도가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적용최저임금 협상을 마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자 반발해 회의 도중 집단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인상 공약)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며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불가피했으며(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주장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108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는 수용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고시전 이의제기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