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을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와 학생 간 폭력이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 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 및 학대 사건을 계기로 폭력 발생 사각지대인 이러한 시설들을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12곳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총 44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당 형태 교육시설 7곳 '미등록'

전국에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은 총 18곳이었으며 이 중 12곳이 실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12곳 가운데 5곳만 교육시설이나 청소년 수련 시설로 정식 등록됐으며, 나머지 7곳은 미등록 기관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미등록 7곳을 개인과외 교습소나 대안교육기관, 하숙시설 등으로 유형화해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서당 형태 시설의 폭력 실태를 점검하자, 총 44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다수는 아동학대가 28건였으며, 다음으로 학생 간 폭력 15건,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이 1건 순이었다. 피해자는 총 46명으로 이 가운데 학생이 45명, 학교 밖 청소년이 1명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총 36명이었으며 학생 28명, 시설 종사자 6명, 학교 밖 청소년 2명이었다.

폭력 유형을 개별 건수로 중복 계산하면 폭력 사건은 총 59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체 폭력이 43건(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언어폭력(8건, 13.5%), 강요(5건, 8.5%), 금품갈취(3건, 5%) 순이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후 기소하고, 학생 간 폭력 사건은 사안 조사 후 학교장 자체 해결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 '위(Wee)클래스'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학교 밖 청소년 폭력 사건은 피해 청소년에게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연계했으며 가해 청소년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등을 했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 중"이라며 "앞으로도 폭력 발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