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5일 "산업부와 산림청은 산림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매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REC는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 발급되는 공급 인증서다. 전력생산량(MWh)에 발전원별 가중치를 곱한 값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가격(SMP)에 판매하고, REC를 팔아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
단체들은 "산림 바이오매스는 또 다른 화석연료인 바이오 땔감에 불과할 뿐"이라며 "태양광 발전의 3배에 이르는 가중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주는 정부 결정은 탄소중립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산업부가 발표한 REC 가중치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중치는 2.0으로 유지하고, 건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는 기존 1.5에서 1.2∼1.4로 낮추기로 했다. 단체들은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가중치 변경의 기초가 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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