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3일 밤 첫 TV토론에서 격돌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론'이 정세균후보 등 경쟁후보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기본소득론' 은 이 후보의 대표적인 브랜드다. 다만 이 후보는 기본소득론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최근 속도조절에 나서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대선출마 온라인기자간담회에서 '제 1공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당시 간담회에서 "획기적인 정책이고 재원부담 문제도 있어 일시에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소규모 집행을 통해 효율성이 증명되면 점점 늘려야 한다. 우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제1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보는 " '퍼주기'라는 비판론에는 "퍼준다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며 "똑같은 세금으로 왜 더 많이 복지지출을 해드렸느냐고 하면 '왜 당신은 더 유능하냐' 비판하는 것과 같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상위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고 하위소득자에게 더 주면 좋지만 인간 세상이란 게 도덕률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3일밤 TV토론에서도 기본소득론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세균 후보는 (이 후보가 기본소득이 1번 공약이 아니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수시로 말이 바뀌는 것 같다. 1위 달리는 후보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공약으로 가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용진 후보도 "말을 바꾸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 불안한 정치인"이라며 "세출조정 등으로 50조원을 만든다는 것은 무협지(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자던 분이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은 안 된다고 타 후보들까지 압박하던 분이 슬쩍 발을 뺀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추미애 후보는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 꺼낸 어떤 사회적 일깨움 혹은 발제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배척할 게 아니고 절박한 민생에 손을 내미는 개념으로 봐서 숙성해야하는 분제"라고 이 후보를 두둔,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경쟁 후보들의 지적에 대해 "저는 아직 하나도 공약한 게 없다"며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순위로는 공정 성장이 1과제이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단으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완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정부의 대대적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특히 박용진 후보의 '50조원 발언'에 대해 "박후보는 못해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