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마사회 직장괴롭힘 피해자 2차가해 논란
[이슈분석] 마사회 직장괴롭힘 피해자 2차가해 논란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6.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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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본관 전경
한국마사회 본관 전경

한국마사회에서 직장괴롭힘 피해자 2차가해 논란이 일고있다. 김우남 마사회장이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들을 인사조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24일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26일 "부정 채용 강요 피의자 김우남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마사회 노조는 김회장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이틀뒤 인적 쇄신을 이유로 사건 피해자인 인사 담당 직원 2명을 과천 본사의 해외사업처, 발매총괄부로 각각 전보 조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전보 조처한 것은 2차 가해"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사회 노조는 "취임 후 부정 채용 강요 외에 한 일이 없는 피의자가 무슨 권한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농식품부는 인사 전에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내 2차 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김 회장은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회사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마사회는 27일 "부회장, 인사처장, 인사부장으로 이어지는 인사 라인은 회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교감이 이뤄져야 하는 자리임에도 2차 가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사 조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마사회는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전보 인사"라고 덧붙였다.

올해 3월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한 김우남 회장은 3월 초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여러 차례 욕설 등을 하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24일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또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 결과 김우남 회장의 욕설·폭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노조의 '보복성 인사' 주장에 대해 "4월 13일 김 회장의 폭언 등이 보도된 이후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은 회장의 직접적 업무 지시 수명을 거부했다"며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던 고객 입장 재개에 대비한 주 5일 근무 체계로 전환, 신입 사원 채용,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등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 변경한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동일 직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급여 손실 등 불이익이 없는 수평 이동으로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부회장의 보직 해임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했던 담당 본부장으로 2020년 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마사회가 공기업 중 최하위이자 유일하게 E등급을 받은 상황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김우남 마사회장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마사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이러한 내용의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고 과천 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김 회장을 한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김 회장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 특채를 강요하고 이로 인해 마사회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제17대부터 3번 연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