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TBS 감사청구권’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야당이 이달 모든 과방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오는 17일 예정이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논의가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 불참을 결정지었다. 2소위원장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불참은 곧 2소위의 파행을 의미한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시스템이 아닌 구글플레이의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결제할 경우 앱 개발사는 결제액의 15~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국내 인터넷, 콘텐츠업계는 이로 인해 앱 유료 서비스 및 콘텐츠의 가격이 인상돼, 업계는 물론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이러한 ‘갑질’을 법으로 규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작년 하반기부터 국회 과방위에선 여야 통틀어 총 7개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게 2소위의 역할로, 구글 갑질 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필수 절차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세 번의 2소위 심사가 있었지만, 정치권 및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네 번째 2소위 일정까지 사실상 파행되면서 이 법은 다시 국회에서 계류하게 됐다.

파행의 원인이 된 여야 갈등의 쟁점은 TBS 감사청구권 상정 여부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T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논란의 중심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씨에게 1회당 200만원, 지난 5년간 총 23억원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이 TBS를 감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소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오는 1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TBS 감사청구권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자 16일 전체회의를 비롯해 17일 2소위, 24일 온라인플랫폼법 공청회 등 이달 예정된 모든 과방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강수를 둔 것이다.

한편 이날 여야 갈등 속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해당 법의 시급한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