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최대 100:100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을 내놨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제안을 발표했다.

1년간 100여차례에 걸친 전문위원회·포럼과 500여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제안에는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겼다.

'지속가능발전',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등을 3대 축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첨예한 쟁점이 될 만한 8개 대표 과제와 기존 정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21개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 세계보건기구 3단계 잠정목표 수준으로"

국민 정책 제안에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위 단기 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2030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했다.

배출량 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수송 분야에서는 경유차 수요 억제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 상대 가격을 100:95나 100:100으로 다년간 점진 조정한다는 제안을 담았다.

또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등 내연 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 석탄발전 2045년 이전까지 0으로 감축…전기요금에 환경비용 50% 이상 반영

국민 정책 제안에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구상도 들어있다.

석탄발전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생산 구조를 만들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50% 이상 반영하는 등 환경 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연계하는 전기 요금을 확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이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을 구축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국가 통합기관(씽크탱크)을 설치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대기연구 전담 기구와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자는 제안과 기후-환경교육 강화, 사업장 불법 배출 근절, 자동차 배출가스 라벨링 도입 등의 과제도 제시돼 있다.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탄소 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