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지원 아래 빠르게 성장해온 바이오에너지 산업이 실제로는 청정하지 않으며 동남아시아 등 원료 수입처에서 인권·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24일 환경운동연합 등 주최로 열린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국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바이오에너지는 대개 청정하고 탄소 중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이는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에너지에는 목재 펠릿 등을 이용해 전기·열을 만드는 '바이오매스'와 팜유 부산물 등으로 만드는 '바이오디젤', 식물성·동물성 기름을 바이오디젤 폐기물 등과 혼합한 '바이오중유'가 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2019년 기준 700만MWh를 넘어섰다. 2012년 이래로 연간 160%의 성장률을 보인 셈이며, 세계 연평균 성장률 2%와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서 목재 펠릿과 팜유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김 연구원은 "바이오연료 생산은 기후변화와 연관된 토지용도 변경과 산림 벌목을 증가시킨다"며 "원목이 원료로 사용된다면 바이오매스의 탄소편익(탄소 총배출의 감소)을 보기 위해서는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동남아시아 등의 원료 수입처에서 한국 기업들의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로 현지 주민 반발도 심화하는 중이며, 이는 공급 리스크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정신영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공급망 전반을 아우를 법·제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스크리닝할 기준이 없어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