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측 "우수 지역인재 유치 위해 '특별전형'실시중"
▲ 지난 7월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창립 25주년 중장기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비즈트리뷴]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장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인재 채용'등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319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 기준인 35%에 미달한 곳이 149곳(46.4%)로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대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비율이 35%이상이면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직원 평균연봉이 1억 1000만원을 육박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역인재를 신규로 채용한 비율이 28.1%(32명중 9명),예금보험공사 12.9%(46.5명 중 6명), 신용보증기금 30.5%(95명 중 29명),한국무역보험공사 26.7%(30명 중 8명), 한국석유공사 25%(4명 중 1명), 한국산업은행 23%(60명 중 14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연봉 공공기관들이 지방인재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중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30.5% 95명중 29명)과 한국무역보험공사(26.7%,30명 중 8명)등은 공공기관장들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지방인재 채용'에는 소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장의 연봉(2017년도 예산안 기준)이 공개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준정부기관 기관장 연봉순위'에서 신용보증기금은 1억 9623만원으로 1위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1억 9613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6월에 기획재정부가 심의 의결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최저등굽인 'E(아주 미흡)'등급을 받아 임원 등이 경고조치를 받는 등 경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이번에 '지방인재 채용 소홀, 기관장 고액연봉 문제' 등이 연이어 불거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영평가단 등을 구성해 지난해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으며 경영관리와 주요사업부문에서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준정부기관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종합부문에서 E등급을 받았고 범주별 평가인 경영관리 부문, 주요사업 부문 모두 'E등급'으로 경영실적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 7월 무역보험공사는 '창립 25주년 맞아 중장기 혁신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부응해 무역보험제도의 일자리창출 기능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문재도 사장은 지난 4월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과 동시에 회사내 핵심 인재들을 중심으로 중장기 경영전략과 비전 재검토 및 혁신안 수립을 위한 TF를 설치했다"고 밝혀 일자리와 인재활용 관련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가운데 무보는 "6일부터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및 체험형 청년인턴 공채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무보측은 "이번 채용은 우수한 지역인재 유치를 위해 '일반전형'과는 별도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형 청년인턴의 경우 지역별 다양한 청년들에게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지사 소재지별로 구분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 '지방인재 채용 인색'논란 등이 불거진 가운데 향후 무보가 '지역인재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진정한 노력을 보여줄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시 소재 지역의 지역인재를 4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10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년 10.2%에서 2015년 12.4%, 2016년 13.3%로 미미하게 높아지고 있으나,지역인재 채용의 취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로 정하고 법으로 명시하는 한편, 지역인재의 채용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경영실적 평가 반영 및 채용실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지역인재 채용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정책”이라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통해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방대학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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