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우버, EU에 '플랫폼노동자 제3모델' 제안...내용은?
[승차공유] 우버, EU에 '플랫폼노동자 제3모델' 제안...내용은?
  • 문상희 기자
  • 승인 2021.02.17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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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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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유럽연합(EU) 측에 '긱 이코노미 노동자를 위한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드라이버의 고용 형태를 두고 벌인 논쟁 끝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받아들여진 제3모델로,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드라이버에게 일정한 혜택을 보장'하는 형태다.  

◼︎ 우버, EU 측에 긱 이코노미 드라이버 근로자 분류 없이 보호하는 '제3모델' 제안 

우버는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와 고용담당 집행위원 니콜라스 슈미트(Nicolas Schmit)를 비롯한 위원들에게 '백서'를 공유했다고 전해졌다. 우버 측은 유럽 정책입안자들에게 드라이버나 배달기사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영되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별도로 근로자라 분류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도입하도록 촉구했다. 

소위 '긱 이코노미'라 불리는,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 고용을 주로 고용하는 우버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에게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다. 지난해 우버와 리프트(Lyft) 등의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싸워 성공적으로 사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드라이버들을 독립 계약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고용 근로자 직위를 인정하려 했다. 

◼︎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결과, "드라이버 근로자 아닌 독립계약자로 인정하되 혜택 보장해야"

주(州) 정부측과 사측의 상반된 입장 속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고, 투표 결과 드라이버를 독립 계약업자로 인정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과 차량보험 등의 혜택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우버 CEO 다라 코스로샤히(Dara Khosrowshahi)는 다른 유사 플랫폼과 정책 입안자,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유연한 고용모델이 빠르게 자리잡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우버 CEO 다라 코스로샤히 | 출처: Gizmodo
우버 CEO 다라 코스로샤히 | 출처: Gizmodo

그동안 우버 측은 드라이버를 고용 근로자로 대우할 경우 사측의 운영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고객들에게 오롯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우버는 고용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신, 드라이버에게 업무의 유연성을 제공하되 동시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제3의 방식'을 제시해왔다. 미국에서는 드라이버들의 건강보험이나 유급 휴가 등을 위한 복리후생기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안했다. 

◼︎ 이달 24일, EU집행위원회 '긱 이코노미 플랫폼 규제 초안 검토' 앞둬 

팬데믹으로 인해 봉쇄가 이어지면서 유럽 내 택시호출 및 승차공유 시장은 크게 타격을 입었던 반면, 음식배달 서비스는 호황을 맞았다. 우버나 딜리버루(Deliveroo) 등 음식배달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업들은 팬데믹 동안 배달기사 및 드라이버들에게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의 분위기 속에서 이달 24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는 긱 이코노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규제의 초안 검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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