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유통규제 강화하는 국회...이커머스도 규제 못 피해
[이슈진단] 유통규제 강화하는 국회...이커머스도 규제 못 피해
  • 박환의 기자
  • 승인 2021.02.16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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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각종 규제법안에 떨고 있다. 국회는 2월 중으로 유통 관련 규제 법안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각 소위 회의 등 의사일정을 이번 주부터 재개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쟁 치열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16개다. 이 중에서 15개가 계류 중이다. 기존 유통법상 규제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법안만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유통업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경기 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 경기 악화가 우려되는데 소매유통업체의 올 1분기 경기전망지수는 84로 지난해 4분기 85보다 소폭 감소했다. 대형마트의 경우엔 역대 최저 경기전망치인 43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유통 규제법안이 통과되면 유통업계의 업황 전체가 침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달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유통법을 개정해 노동자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시대에 뒤처진 법안이라벼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점포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다”며 “규제로 인해 피해 보는 곳은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이다”고 강조했다. 

■ 이커머스도 규제 걱정

이커머스 업계도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온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법안은 대표적으로 상품대금 지급기한 규제와 새벽배송 제한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로켓정산법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와 관련해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몇몇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정산까지 최대 60일 이상이 소요돼 유동성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

이커머스 업계는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정산을 끝내면 이후 고객이 반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지 않으면 정산이 완료되지 않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새벽배송 규제는 물류창고를 보유한 이커머스 업체의 영업시간 규제 및 품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출에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이커머스에서 판로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업계는 잇따른 규제 방안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산업 전체의 혁신이 저해될까 우려하고 있다. 

 

[비즈트리뷴=박환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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