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 제판분리 성공조건은
[기자수첩] 보험 제판분리 성공조건은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1.01.1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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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을 맞이한 보험업계의 화두는 단연 '제판분리'다. 제판분리란 원수사가 보험상품에 대한 개발과 판매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원수사는 상품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판매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법인으로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도 대리로 보험계약체결을 하는 GA(독립 법인보험대리점)가 점점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원수사에서 분리된 완전한 독립 형태로 보기엔 어렵다. 1차적 판매책임을 GA가 아닌 원수사가 지고 있는만큼 권한도 그만큼 작다. 보험사의 틀 안에서 벗어나 완전한 소비자를 위한 판매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완전한 제판분리가 이뤄지기 위해선 원수사와 완전히 독립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 이는 원수사 역시 기존에 손에 쥐고 있던 판매 조직과 권한이라는 패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크고 안정적인 조직일수록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보험선진국의 경우 소비자들의 금융상품 수요 변화, 판매자책임 강화에 따른 규제준수 리스크 관리, 규제변화,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고비용 판매채널 효율화 목적 등을 배경으로 이미 제판분리가 진행됐다. 국내의 경우 10년도 전인 2008년 이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원수사는 매출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큰 힘을 놓지 못했고 GA는 책임과 권한의 부족을 외치며 전문성 등 필요조건을 갖추는 것을 소홀히 여겨 서로간의 이견 차이에 접점을 찾지 못해 중단된 적이 있다.

업계에 소문만 무성했던 제판분리가 최근 본격화하고 있다.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조직을 떼어내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한다며 앞다퉈 제판분리를 외치고 나섰다.

제판분리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미래에셋생명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전속 설계사 3300여명을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시켜 판매 채널을 분리하는 '제판분리'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생명 상장과 PCA생명 합병을 주도한 보험 전문가 하만덕 부회장은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대표이사로 이동도 마친 상황이다.

한화생명도 지난 연말 판매 전문회사 '한화생명 금융서비스(가칭)'을 설립해 제판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설립 방식은 한화생명 내 전속 판매 채널을 물적 분할로 분사하는 형태로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다. 한화생명 전속 설계사는 약 2만여명으로 미래에셋생명보다 더 큰 규모다.

보험업계가 제판분리 카드를 꺼낸 배경은 GA로의 설계사 이탈을 방지하고 비욜 절감 효과도 누릴수 있기 때문이다. 전속 설계사의 경우 소속된 회사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해 왔지만, GA소속이 되면 생명·손해보험 관계없이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보다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또 원수사의 경우 오는 7월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 의무가입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원수사의 보험 판매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신상품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선 대규모 인력이 이동하는 만큼 고용불안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이를 두고 최근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각각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

한화생명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한화생명의 발표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판분리를 반대했다. 노조는 회사가 자회사형 GA 설립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미래에셋생명 노조 측은 "제판분리는 본사와 현장 구분 없이 많은 부서의 인력부족으로 이어져 일자리를 흔들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조처"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노사문제는 성공적인 제판분리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다. 

또 보험사는 제판분리 추진하면서 내부통제구축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비용 등 추가비용에 대한 평가분석과 적절한 상품비교 설명방안 마련 등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상품에 내재된 위험이나 특성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요구하는 추세다.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거나 별도 자격요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보헙업계의 혁신과 변화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변화없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공세에 시장을 그대로 내줘야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업계의 자회사형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문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고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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